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저희는 형사전문자격증을 보유한 14년차 김기태 변호인, 지난해 부장검사로 퇴직하신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이 한마음으로 수천 건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무려 5억원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 의뢰인은 저희가 얼마 전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려 70%나 삭감하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끈 적이 있어서인지 전북지역에서 의료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저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글 맨 아래 남겨둡니다.
)
상대방의 손해 배상 청구의 취지 및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가 요통 환자로 우리 의뢰인의 병원에 내원했는데 1)시술시에 약물 과다 주입, 2) 잘못된 시술 위치에 의해서 다리에 마비가 발생한 3)시술의 부작용 고지하지 않은 상기 3개를 주장하며 총 5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5억원이라는 배상액도 큰 것인데요, 이것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희 의뢰인의 의사와 생명도 짧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자에게 불명예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반론하는 증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결과 1)해당 시술로 인한 영구적인 하지 마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2)시술이 아니라 침대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인한 하지 마비가 발생했다는 소견 3)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시술로 원고의 상관 관계 없이 상기 3개의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고 주장하고 원고의 손해 배상 청구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의뢰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5년째의 전주 의료 사고 변호사로서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글을 보는 분들 가운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시면 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꼭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주 의료 사고 변호사를 찾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의료 분쟁의 경우 의료 과오, 주의 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의 인과 관계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많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당연히 법률 대리인도 법만 아니라”의료”에 관해서 어려운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료 사고와 관련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많은지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전주 의료 사고 변호사 선임 전에 좀 더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 남겨두어 읽어 보고 실력 있는 조력자를 찾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전문가의 선임 방법>
김기태 변호사님? 전주, 군산에서 나란히 선임하는 이유는 뭘까요?안녕하세요? 전주대표변호사 김기태입니다.
저는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에서 민형사사건… blog.naver.com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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